화물연대 총파업 이유 및 안전운임제 일몰제 뜻 (택배 대란 예상)

화물연대가 22년 11월 24일 0시를 기준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화물차들의 기름을 모두 다 채워서 주유소 기름을 바닥을 내자라는 찌라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의 유조차량이 전국의 70% 수준이며 조합원이 약 2만 5천명으로 알려져 있늗네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 제조업 및 유통업체는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연말에 자동차 판매와 국민들이 쇼핑을 즐겨하는 시즌임을 고려하면 더욱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 및 안전움임제, 일몰제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

①안전운임제 유지 확대
②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③운송료 인상, 지불제 폐지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는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 그리고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2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타협안으로 제시하였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하고 안전움임제 대상 품목 확대 및 안전운임제 지속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화물연대는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으로 한정되어 있는 안전운임제 대상을 자동차, 철강제, 사료, 곡물, 위험물, 택배 등 범위를 확대해줄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과 유사하게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2017년 안전운임제로 명칭이 변경됬고 2018년 3월 민주당 주도하에 법안이 통과되고 2020년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한시적으로만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몰제란?

일몰제란 법적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만드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 개정 당시에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조건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파장

-가장 피해를 보는 업체는 철강, 시멘트 업체
-자동차 회사와 택배 회사도 피해 속출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앞서 운송거부 품목을 예고하였습니다. 대상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시멘트, 조선, 컨테이너 등이 대상입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은 철강 및 시멘트 업체입니다. 시멘트는 시멘트 운반 트레일러 철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운반되지만 선박은 수출용으로만 이용되어 파업을 하게 되면 전국의 시멘트 이동이 멈추게 되고 연쇄적으로 건설업체도 공사 지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출고 현상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 업체는 재고 관리 및 출고 지연등으로 손해가 예상되며 연말에 몰려있는 택배 물량 등이 배달되지 않아 자영업자 및 개인들까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대책은?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모든 물류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화물연대는 전국의 대표 항구에 화물차로 입구를 틀어막고 노숙투쟁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무시하고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화물연대가 한발씩 양보를 해야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에서도 화물연대의 파업은 원치 않을것입니다. 화물연대 또한 파업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생계의 문제 및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정부에서 회의 테이블을 만들어 협상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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